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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업무상 재해 입증 한결 수월해진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9/30 [12:03]

노동자 업무상 재해 입증 한결 수월해진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9/30 [12:03]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사용자 협조 여부가 중요 변수였던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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