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가정보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5조 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등 국내 기술 탈취부터, 아예 회사를 차려 핵심 인력을 빼내는 것까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술 유출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11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이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핵심기술 유출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선다.

정부 14개 부처와 수사기관이 모여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합수단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간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