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오른 김경수 전 지사 (출처 김경수지사 페이스북)     ©

[시사코리아=어승룡 기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앞두고 여·야·정이 다양한 정치 셈법으로 내분이 표면화 하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힘 한동훈대표 측과 청와대는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친명과 비명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 대표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김 전 지사를 정치하라고 풀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하자 9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면은 괜찮지만 복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사범으로 죄가 중하고 아직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복권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예정대로 재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윤·한갈등이 다시 재 점화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친명계에선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의도”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와 선거법 위반 재판의 선고가 이르면 올 10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친노·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중인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대환영한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정치권에 떠도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김전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친윤계는 “윤대통령은 부탁받은 바도 없고, 영수회담에서도 거론된바 없다”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반박하며, 민주당의 요청은 복권이 결정된 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여당 인사의 사면과 함께 여야 균형을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는 이도 있었고, 한 대표의 반대에 따른 당정 갈등을 예견해 반대하는 참모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의지를 굳혔다고 한다. 사면 후 복권까지 이어지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라는 점을 강조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사면 때부터 잠정적으로 결정됐던 사안으로 예정된 수순이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과 관련해 한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고 연말 경 국내에 들어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