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남인순 의원, '지구당 설립' 법안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4:05]

남인순 의원, '지구당 설립' 법안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20 [14:05]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은 20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설립하는 등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당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구성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2004년 우리나라 당원 수는 195만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천만 당원시대'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지역당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당원이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후원인의 기부 한도 200만 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 5천만 원으로 하는 지역당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연구소나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당 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회계보고 규정 도입 등으로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