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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상업화...전수조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3:49]

'해부용 시신' 상업화...전수조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19 [13:49]

  © 시사코리아DB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신성히 여겨져야 할 해부용 시신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단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민간 업체가 회당 60만 원 가량을 받고 해부 실습강의를 헬스나 필라테스 강사와 같은 비의료인에게 제공했다. 더욱이 '신선한 시신'만 취급한다는 문구로 홍보한 게 알려지며 비판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입장을 밝히고 대응에 나섰다.

 

 해부용 시신 실습, 논란이 되는 법적 근거는 시체해부법 제15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의학을 전공한 교수나 학생 등 의료인만이 직접 해부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참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기증 의사를 고려했을 때 해부 참관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등 전국 63곳의 대학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 해부 실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이뤄진 해부 실습 교육 자료를 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 영리목적 시신 활용 금지, 관련 심의 의무화 등 관련 제도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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