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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모집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11:01]

법제처, ‘국민법제관’ 모집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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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4월 30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12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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