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의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행위도 크게 늘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의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적발된 건수는 총 15,251건으로 2018년 2,067건, 2019년 2,499건, 2020년 3,004건,2021년 3,030건, 2022년 3,0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53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최다 발생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북한산으로불법행위 2,593건이 적발되었다. 이어 설악산 1,818건, 지리산 1,800건, 한려해상 916건, 계룡산 810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으로 총 5,683건 발생하여 전체 불법행위의 약 40%를 차지했다.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무단주차’2,367건,‘취사행위’1,998건,‘음주행위’1,571건,‘흡연행위’1,006건, 야영행위 761건 순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산불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는‘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행위’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 ‘인화물질을 반입’은 3건에서 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 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은 14,829건, 고발은 422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공원 순찰 및 거점 근무 순찰과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는 실효적이지않은 실정이다.

임 의원은 “우리가 지켜나가아할 산과 바다가 있는 국립공원이 사소한 불법행위들로 크 게 병들고 있다”면서 “국립공원공단의 최우선 설립목적이 공원 자연과 생태계 보전인 만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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