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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황당 규제’ 공모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1:31]

국민 참여, ‘황당 규제’ 공모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3/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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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무조정실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황당 규제’로는, 미용사 면허 소지자만 미용실 머리 감기를 해줄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 업무 보조의 머리 감기를 허용했던 사례, 주민등록증 사진에 반드시 귀·눈썹이 보여야 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 등을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황당 규제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안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한다.

 

 △ 접수: www.황당규제.com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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