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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10:35]

8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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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8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을 발표했다. 

 

[8/5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도 개선

 

△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8/12 시행] 「비료관리법」 : 비료 품질관리 강화

 

△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 6개월 이상 휴업 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승계함
△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19 시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영화제작업자는 촬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 등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8/28 시행] 「수의사법」: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에 대한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요건 등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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