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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13:24]

개발지역 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7/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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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지역의 탈세 조사에서, 여러 탈세 사례가 적발됐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난무했다.

 

이에 국세청은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적은 소득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산 30대 A 씨.

 

아버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 원을 우회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농지를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위로 원재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빼돌린 돈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부동산을 산 B 재생업체.

 

사주일가에 토지를 무상 대여하는 등 소득 수백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원재료 거래 대상에는 사망자 명의까지 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탈세를 적발한 사례들이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와 개발지역 44곳을 중심으로 세 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탈세 혐의자로 포착된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374명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편법증여나 사업체 소득 누락 등이 의심되는 22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과 법인자금을 빼돌려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과정에서 통보한 탈세 혐의자 5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거짓 증빙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부모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미성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택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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