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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차 추경 등’ 안건 99건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2:05]

국회, ‘제2차 추경 등’ 안건 99건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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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7월 23일(금)과 7월 24일(토)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 81건을 비롯하여 총 9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가구 87.7%로 지원 확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위한 제2차 추경안 의결

 

-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3조 원에서 2.6조 원을 증액하고, 0.7조 원을 감액하여 1.9조 원을 순증액한 34.9조 원이다.

 

<2> 식품형태 모방한 화장품 판매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의결

 

-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였으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3> 민·형사 소송 시 ‘영상재판’ 확대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언택트 시대 반영법안’ 처리

 

-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 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하였고,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 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여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 형사재판에도 ‘영상재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근로자·구직자 지원 법안’ 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특히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였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들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5>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본회의 통과

 

-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6> 헌정 사상 최초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처리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사찰 재발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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