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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1:39]

7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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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방위원회는 오늘(7.26.) 전체회의를 열어 ‘청해부대 34진 긴급 복귀’와 ‘군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및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내일(7.27.) 오후 2시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목요일(7.29.)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의 예방, ▲금요일(7.30.)에는 압둘아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아 각 나라와의 상호 호혜적 관계 증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71건을 포함해 총 172건이다.
 
주요 제정법안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신설하고 주차장·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조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를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국방유공수당 지급 및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발의되었다.

 

이외에도 ▲상습음주운전자·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위험물수송차량 운전자 등에게 음주운전을 감지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양부모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제한을 위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거래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안을 반영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되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코로나 통제 해제를 통한 일상 복귀 및 주권 회복을 요청하는 청원’ 1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4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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