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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개월, 1,500건 사건접수...직원은?

이수진 의원 “권력형 성비위 근절위해...강간 등 범죄 추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5:00]

공수처 5개월, 1,500건 사건접수...직원은?

이수진 의원 “권력형 성비위 근절위해...강간 등 범죄 추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17 [15:00]

  © 이수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17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을 확대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성범죄를 추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 수사하기 위해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개월여 만에 접수사건이 1,500건에 육박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 수사관은 18명으로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량이 많음에도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관 인원을 50명 이내로, 행정직 직원을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공수처 수사대상에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가 담당검사와 수사관 부족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및 행정직원에 대한 정원 확대와 인력보충으로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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