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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1:49]

6월 3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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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이번 주 수요일(6.16.)과 목요일(6.17.)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6.14.)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들을 심사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6.15.)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요일(6.16.)에는 농해수위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임업 직접지불제 도입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다수 예정되어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6.16.) 오후 3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아 양국 의회 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9건 등 141건이다.

 

공시가격제도를 조정하여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주요 법안은 ▲부동산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직전 연도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접수되었다.

 

이외에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하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타투업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로 음성적 타투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양성화하고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위생관리의무·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한 「타투업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들도 다수 접수되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의원 112명의 공동발의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청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청원  총 3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3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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