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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 해명 나서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1:31]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 해명 나서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14 [11:31]

  © 김회재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권익위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했다.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

 

이번에 제기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저와 일면식도 없는 한 모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억 3천만 원은 바로 영수했다. 잔금 20억 7천만 원 중 6억 원은 3월 22일에 받고 이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는 총선 과정에서 당과 시민에게 약속한 1가구 1주택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까지 주택 한 채를 매각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다. 이는 잠실 일대가 주택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대출이 어려워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매수자의 요청이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천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오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잔금 지급일(5월 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14억7천만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세 가지 이유로 김 의원에게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잔금 지급 일자는 3월 26일이 아니라 5월 13일, 근저당권 말소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인 5월 13일에 이뤄졌으며, 금융거래 내역은 추가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잔금 납입 일자를 잘못 알고서 저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 전화 한 통만 했었다면 바로 확인이 됐을 내용인데, 권익위는 그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에 이틀에 걸쳐 두 번의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고, 조사단장과도 통화해 모든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권익을 보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 훼손이자 무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권익위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면서 수사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취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에는 권익위의 부실조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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