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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책 찾나?

강선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론의 장 마련”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1:03]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책 찾나?

강선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입법예고에 따른 공론의 장 마련”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08 [11:03]

  © 강선우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오는 9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범계·김성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이 주최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사단법인 토닥토닥·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공동주관하는 본 공청회는 유튜브 강선우TV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29만여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약 1만 9천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만 18세 이하 재활치료 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동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652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조차 수도권에 42%가 몰려있다.

 

이에 따라 대두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청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따라 이뤄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정부와 학계, 또 부모 당사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고성은 이사장이 좌장을, 경북대 최권호 교수와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재활 난민과 기러기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의 삶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죄책감과 외로움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부모 당사자 여러분의 애끓는 노력,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 정부의 의지가 모여 의원모임을 출범했다. 또한 간담회, 기자회견, 법안통과와 관련 예산증액까지 지난 1년의 과정을 지나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공청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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