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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되나?

이원욱 위원장,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1:08]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되나?

이원욱 위원장,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12 [11:08]

  © 이원욱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경기 화성을)은 12일,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라고 내다봤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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