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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해야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0:28]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해야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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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차량 10대 중 8대가 저공해차였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의무구매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60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차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신규 차량 7천7백 대를 구매하거나 임차했다. 이 중 78%는 저공해차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 늘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모두 422개로 69%를 차지했다.

 

반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187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하면 100만 원, 2회 위반 때는 200만 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 김효정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의무구매 미달성 공공기관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적인 과태료 금액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명단 공표가 된다는 것만으로 상징적인 제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차량 12만 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8%이다.


국내 전체 차량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0.6%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공공부문 신규 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로 적용한다.

 

2023년에는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 김효정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 부과, 다음에는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계획 수정과 재제출 요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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