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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대로 만들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1:44]

“이해충돌방지법, 제대로 만들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06 [11:44]

  © 심상정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부동산공화국 해체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6일, 내년 5월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공사 불법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 투기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1년 남짓 남은 시간 동안, 그물을 촘촘하게 제대로 짜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정의당이 대표발의 한 대표적인 투기근절 대책이다. 특히, 이 법에는 정의당이 발의한 안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대상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중앙 선출직 공직자, 지방의회의원까지 대폭 넓힘은 물론,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도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LH 직원들이 부동산 관련 특강을 하는 행위도 제한했다”며 “이처럼 부동산투기 근절 제도화에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왔다는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자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심 위원장은 “제가 공공주택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투기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라면서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수용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서 관련한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번 LH사태 이후, 인천 부천 대전 충청 세종 합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며 “사업 제안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이해충돌에 해당됐다. 보상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지구지정 경계나 계획선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직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언론이나 국민의 감시가 삼엄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공무원은 지역에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경계가 느슨해 투기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심 위원장은 “우리 당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7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하고 공개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하자, 특검으로 전수조사 하자고 외치더니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이 제 목에 방울을 달수는 없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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