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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가항만 투자, 지역차별 심각”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0:41]

주철현 의원 “국가항만 투자, 지역차별 심각”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5/06 [10:41]

  © 주철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 투자‧개발 정책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차별 개선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정책의 지역 불균형 항만투자와 개발을 지적하고, 여수·광양항을 국제적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항체제(Two-port system)로 육성하는 국가항만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산 신항이 건설되면서 부산항 중심의 항만집중 정책이 추진되고, 국내 항만 투자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상 민자투자를 제외한 정부 투자를 보면, 부산‧울산‧포항‧마산항은 7조 9,943억 원, 전남 여수‧광양‧목포항은 1조 9,994억 원, 인천항은 1조 7,8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울‧경 지역의 국가항만 투자는 전남 국가항만 투자보다 4배나 많게 나타났다.

 

올해 시작되는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 투자 계획도 마찬가지다.

 

부산항은 5조 2,420억 원으로, 여수‧광양항의 2조 1,249억 원보다 2.5배 이상 많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인근에 제철소, 정유공장, 석유화학산단, 원유·LPG 비축기지 등을 갖춘 세계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살린 투자와 개발로 국가항만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여수‧광양항의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집중육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추진을 통한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여수‧광양항을 해양관광항만 및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조직법」과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장관의 소속 외청이고, 해수부장관이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해 해경보다 더욱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해경의 수사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는 구체적 법률 근거는 없다.

 

특히 개정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조차도 해경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년 임기가 보장된 해경 수사국장에 대해 민주적 외부적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해경 수사가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로 흐를 경우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준영 후보자는 “관련 법령과 현황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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