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취득세 취득시기 규정 및 담배소비세 과세추가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되던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30(월)까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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