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환노위원장 - 2014 신년사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강조2013년은 노동 3권 보장이 흔들린 한 해...신계륜 환노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화두로 내세우며 지난 2013년을 노동 3권 보장이 흔들린 한 해로 규정하고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에서 신 환노위원장은 지난해에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22일 간의 철도노조 민영화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예로 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가 노동법의 국제기준 준수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사실을 강조했다. 또 신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정년연장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됐으나 그 외 많은 법안이 해를 넘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은 우리 정치의 중요 과제입니다. 저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중요한 정치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권리의 부여입니다. 노동 3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비교적 짧게 적은 이 신년사에는 신계륜 의원 자신이 환노위원장이란 직책으로 소속 위원들과 노동계 현장을 동분서주했던 생색내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2013년 대미?를 장식했던 철도노조 파업의 철회와 협상의 타결이라는 애매모호한 현실 앞에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지만 그의 신년사 곳곳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 어떤 비장함이 묻어있었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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