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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기지-갈등해소? , 진주의료원-갈등완화 ? 국무조정실 엉터리 갈등관리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조정은 그저 시늉에만 불과하며,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이학영 의원
제주 강정기지-갈등해소? , 진주의료원-갈등완화 ? 국무조정실 엉터리 갈등관리"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조정은 그저 시늉에만 불과하며,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이학영 의원
국무조정실이 「현재갈등과제」 추진 현황에서 제주 강정기지는 ‘갈등해소’, 진주의료원은 ‘갈등완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 10월 기준 「현재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서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및 용유담 명승지정과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사안도 ‘갈등완화’로 분류했으나 이 역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과제」는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로부터 사안을 보고받아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갈등과제 48개와 잠재갈등과제 18개를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다. 특히 현재갈등과제는 ‘선제적 갈등관리’를 모토로 가급적 연내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국무조정실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갈등해소의 사유로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2013년 3월 11일) 체결을 꼽았다. 즉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부처 간 합의했으므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는 “연말까지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갈등완화로 분류했다. 나오지도 않은 대책을 두고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앞에서 공언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는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불통 정치로 갈등을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또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조정은 그저 시늉에만 불과하며,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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