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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최고위원, "국가경쟁력과 국제 평판 하락원인 경제민주화 후퇴 때문"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9/06 [14:46]

양승조 최고위원, "국가경쟁력과 국제 평판 하락원인 경제민주화 후퇴 때문"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9/06 [14:46]

 
양승조 최고위원은 6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4일 14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올해 25위로 6단계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를 기록했던 국가경쟁력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6년만에 국가경쟁력은 눈에 띄게 추락했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1→130위)’ ‘소액주주의 이익보호(109→124위)’ ‘시장독점의 정도(99→118위) ’ ‘기업 경영윤리(56→79위)와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순위가 가파르게 하락했다”며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70위권 밖으로 분류되면서 3개 취약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분야”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그런데, 정부는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 파악보다 발표기관의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이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난해 19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을 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당시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 정부에 순위상승에 따른 축하 서한을 보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WEF의 순위상승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주요 8개국(G8) 국민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3 국가별 평판지수'에서도 올해 한국의 평판 순위는 50개국 중 34위로 작년(31위)보다 3계단 내려갔다”며 “심지어 아시아에 위치한 일본(14위), 싱가포르(20위), 태국(24위), 대만(26위), 인도(29위)에게 모두 뒤처졌다”고 전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떨어질때로 떨어진 국가경쟁력과 국가 평판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선공약이기도 한 경제민주화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지난 9월 4일 오전 8시 20분경 국정원 개혁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던 중 어느 어르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엄지손가락 부분이 염좌 좌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붕대를 감고 있다.
 
 심한 욕설과 폭언, 어깨띠까지 뜯어 내팽개치는 행패를 부려 다친 손가락보다 엄청난 욕설과 모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크다”며 “얼마 전 우리당 전순옥 의원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정치적 선택과 표현은 절대 자유이지만 견해와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좌든 우든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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