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장과 세계경제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초청해주시고, 회의를 준비해 주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세계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G20 회원국간 정책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는 신흥국들이 역할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구전략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부 신흥국에서는 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지금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신흥국에도, 선진국에도 모두에게 이익임을 인식하고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 하에 G20 회원국간 공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 방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3가지 측면(Pillar)에서의 G20 정책공조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위기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경간 자본이동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신흥국들은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더라도 급속한 자본 유출입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의 정상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에는 국제금융․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 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IMF의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IMF가 'Spillover 보고서' 등을 통해 다자간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그리고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 등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G20 차원의 공동 재정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부 선진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위기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6년 이후 각국의 중기 재정전략이 포함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 채택을 환영합니다.

이에 더하여 액션플랜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G20이 합의한 '역외 조세회피 방지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교환모델의 개발'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한국도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무역자유화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장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은 신용버블과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수반할 수 있지만, 무역확대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행 점검을 강화해서 합의를 실질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3. 성장을 통한 개발 : G20 개발의제의 역할 및 한국의 기여

다음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G20 개발의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20은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개발을 새로운 의제로 설정한 이후 지난 3년간 다년간행동계획에 따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책 제언은 반드시 개도국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리더십 아래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와 '신규 행동계획(Development Outlook)'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G20의 개발 논의를 새로운 Post-2015개발체제 수립과 연계하여 개발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신규 행동계획' 중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분야 공약 이행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G20의 힘은 공조에서 나오고, G20의 신뢰성과 정당성은 약속 이행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정상 여러분들의 리더십 아래 오늘 논의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앞당기기를 기대합니다.

< 끝>

mis728@si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