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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 여야 날선 공방

남재준 "盧 , NLL 포기로 본다", "NLL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 독자적 판단"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8/06 [10:00]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 여야 날선 공방

남재준 "盧 , NLL 포기로 본다", "NLL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 독자적 판단"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8/06 [10:00]
거듭된 파행을 겪고 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회의는 방송 생중계 문제로 오후 2시로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국정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일 오후 11시 40분경 가진 브리핑에서 "차수 변경 없이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선거에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해 일으킨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선 기존 합의대로 남 원장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특위 위원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기조발언자로 권성동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나섰다.
 
첫 발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대선 패색이 짙어져 가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해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민주당은 국정원 고유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던 공무원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선거개입혐의를 적용한 댓글의 대부분은 NLL, 북한 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댓글이었다"며 "선거개입의 의도가 있었다면 모든 분야에 걸쳐 무차별적인 비판글을 게시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선거개입이 아닌 국정원의 주장대로 종북세력 또는 간첩에 대한 추적활동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이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국정원의 댓글활동은 인터넷·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이 개입하고 경찰청이 허위수사 발표한 불법·부정 선거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한 불법대선이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수사 결과를 사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전 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의원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가 명확해졌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개입으로 선거에서 한 표라도 도움을 받은 분이 박 대통령 아니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앞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댓글을 달며 창과 칼을 휘둘렀다면, 남재준 국정원은 한술 더 떠 국민을 기만했다"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남 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의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자금지원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서버비용을 감당하며 사이트를 유지,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정당,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향한 '백색테러'를 자행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국정원 내 직원들을 설득했다"며 청와대와의 연계설을 부인했다. 또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책임 지겠다"라고도 했다.
 
남 원장은 또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NLL 포기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당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질문에는 "대화록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감금이냐, 아니면 (자진) 잠금이냐"를 묻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그는 한동안 답변을 못하다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난 대선에 영향이 있었느냐"고 묻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남 원장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밉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말씀'을 통해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한 것이 국정원 직무범위에 맞냐"는 질문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 했지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상명하복'을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남 원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했는데, 개인 신분이라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원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지난 대선 때 진위 여부를 떠나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원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익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비밀 등의 사유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없었고 때때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재준 원장의 뻣뻣하고 오만한 태도에 야당 특위 위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기관보고가 밤늦게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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