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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근 5년새 고액·상습체납액 3배늘어, 지난해 11조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카드 검토해야"
안민석 "최근 5년새 고액·상습체납액 3배늘어, 지난해 11조원""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카드 검토해야"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고액·상습체납액이 3배가량 늘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3조5211억원에서 지난해 11조777억원으로 7조5566억원(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의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액은 4조6551억원으로 2008년 당시 2조4341억원에 비해 2조2210억원(91%) 늘었다.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액도 중부국세청의 경우 2조8249억원(400%), 대전국세청의 경우 5430억원(688%) 늘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따른 납부실적도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후 납부율은 2008년 427억원(1.2%), 2009년 509억원(2.0%), 2010년 303억원(0.5%), 2011년 577억원(1.7%), 723억원(0.6%)으로 점차 낮아졌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올 상반기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마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년 급증하는 상습·고액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찾기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활동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올해 세수 추세로 미뤄보면 세원 발굴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수 부족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은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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