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는 '정당과 국회'

응답자 10명 중 4명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부패가 증가했다"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09 [15:19]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는 '정당과 국회'

응답자 10명 중 4명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부패가 증가했다"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09 [15:19]
국민들이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해 정당과 국회라고 꼽았다.
 
한국투명성기구가 201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2개 분야 중 정당과 국회를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부패한 분야는 5점, 가장 청렴한 분야는 1점으로 배점한 결과, 정당이 3.9점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는 국회(3.8점), 종교단체(3.4점), 공무원(3.3점), 사법부(3.2점), 경찰(3.2점), 민간기업(3.2점), 언론(3.2점), 군대(3.1점), 교육(3.1점), 보건의료서비스(2.9점), 시민단체(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부패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지난 2년 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얼마나 증가(감소)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13%가 '많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26%는 '약간 증가했다'고 답했다. 39%의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부패수준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몇몇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영향(51%), 넓은 범위에서 영향(24%), 제한된 범위에서 영향(15%), 전체적으로 영향(4%) 등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4%에 달했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또 '부패를 보게 되면 신고하겠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가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세계 평균인 69%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이 지난 수 십 년간 불법을 '관행'처럼 저지른 사례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부패 친화적 문화를 갖고 있다"며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초월해 출세하고 이득을 얻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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