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인터넷 독립신문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하는 7차 명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으로 
다음과 같다.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 SUNART FINANCE LIMITED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9월 24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진대권 (JIN Dae Gweon)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 TRACKVILLA HOLDINGS LIMITED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12월 2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허용 (HUH Yo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poration)


두 페이퍼컴퍼니 모두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 설립됐으며,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과 동화은행 출신 인사도 있다.
 
한편,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예보는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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