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여야 간 치열한 공방野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VS 與 "무책임한 정치공세,불순한 세력의 폭로이자 기획극"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나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날인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불순한 세력의 폭로이자 기획극"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확인해보니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황 장관 혼자가 아니었다. 지휘한 분은 따로 있었다"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을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검색 키워드도 축소했다.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에게 압력전화 넣은 것도 확인됐다"며 "김용판 청장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고 보나. 제 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26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비유, "우리는 이미 철저히 87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위장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현명한 선택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서 정권 찬탈 행위를 한 것은 군사쿠데타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해 정권을 찬탈했다면 이것 또한 국정원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수사와 관련, 황 장관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정권이 흔들릴까봐 구속수사를 막고 법무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랜만에 검찰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법무부 장관이 날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전 국정원 간부 직원 김모씨가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정원의 조직과 인원 등을 누설했다"며 "불순한 세력의 폭로이자 기획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김씨가 4·11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시흥갑에 출마한 경력을 들어 "야당 대선 후보의 특보로서 집권 시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와 공천 등을 약속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전직 국정원 직원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의도된 폭로사건"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신경민 의원에 대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수사 개입을 주장했다"며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라고 여당의 반격에 가세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이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 수준의 내용들을 인용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퇴출돼야 할 대표적 정치구태"라며 "오히려 야당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6.15 공동행사 개최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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