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정년연장 법제화'...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원,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가 2017년까지 72만 3,000만 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연구원은 "농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현재 취업 중인 베이비붐세대 531만 2,000명 중 188만 7,000명(35.5%)이 상용근로자로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퇴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직장을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 57만명 중 정년퇴직자는 8,000명에 불과하며,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합쳐도 3만 3,000명(5.9%)에 그친걸로 나타났다.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돼야만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법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정년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별 기업은 사규와 관계없이 '정년 60세'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년연장, 고용률70%, 베이비붐세대, 임금피크제, 재고용 관련기사목록
|
PHOTO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inswave/ins_news-UTF8-61/news_skin/sisakorea_kr/box/news_photo_box.html on line 234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inswave/ins_news-UTF8-61/news_skin/sisakorea_kr/box/news_photo_box.html on line 235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