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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대체휴일제' 반대 근거... 과거 여론조사 논란
2011년 여론조사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반대"
유정복, '대체휴일제' 반대 근거... 과거 여론조사 논란2011년 여론조사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반대"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정할 경우 국민 전체 규제와 민간 자율영역 침해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반대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휴일제를 통해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유 장관이 반대 근거로 든 여론조사 자료가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유 장관이 인용한 여론조사가 자료가 언제, 어디서 조사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유 장관은 "2011년 6월18일 특임장관실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조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유 장관이 인용한 여론조사가 2011년 자료인 점을 지적하면서 “2013년의 국민의식을 반영한 여론조사라면 타당성 있지만 과거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유리한 통계수치를 들어 논리를 펴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입법반대 논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신중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성숙된 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서 도입을 거부한다면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체휴일제를 놓고 안행위 여야 의원들과 정부 측의 이견이 속출하자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 조율을 거친 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대체휴일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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