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4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4월 1일이다. 바야흐로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는 부활의 4월이다. 새 희망의 봄기운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환한 웃음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세상엔 봄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채 겨울 한 복판을 헤매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장차관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것을 기습 발표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닌 허태열 비서실장의 사과문을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단 17초 동안 대독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우롱행위라고 생각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국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으면서 당정청 워크숍만 한들 대체 무슨 소용인가. 당장 눈앞에 실책을 피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 불신만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핑계되지 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인사라인 확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대선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 6인협의체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지난 2월 제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지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할일 하겠다고 누누이 말했다. 잘못된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지만 안보와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이미 대선공약 및 민생우선 1차 입법추진과제 40개를 채택해서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중소상인지원, 검찰개혁, 국민안정 등 양당 공통공약에 해당되는 법안이 28개다. 할 일이 태산이다. 오직 민생회복을 최우선을 삼아 한 눈 팔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함께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
 
무력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에는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해서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산품은 호주, 러시아, EU 등에 수출하고 있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5만 3천여명 이른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남북한 7천만 겨레의 현재진행형 미래다.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남과 북 그 누구에도 이득이 될 것이 없는 협박과 위협을 이제 당장 그만둬라.
 
아울러 북한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도 이 자리를 빌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은 남과 북 모두 냉철한 이성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북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백설공주는 나쁜 왕비로부터 독사과를 받았다. 우리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대독사과를 받았다. 국민은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기대했다. 적어도 민정라인은 문책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상식이고 책임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17초 두 줄짜리 대독사과였다. 대통령이 설명해야 할 것을 비서실장 명의로 대변인이 17초 동안 사과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당, 야당,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사과의 효과는 사과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행태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사과를 지시하고 대독시키는 것으로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다시 촉구한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성찰하고 아프게 사과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성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심은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나쁜 왕비의 독사과는 백설공주를 잠들게 했지만, 청와대의 대독사과는 민심을 깨어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말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을 만들지 말라.
 
인사난맥의 근본원인은 박 대통령의 나홀로 불통인사에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듭을 풀어라.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라.
 
최문기 미래창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다. 박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미래창조부는 창조경제의 사령탑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다. 대통령이 이 오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장시간 표류될 정도였지 않았나. 막중한 부서인 만큼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첫째 여당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민주당이 확인하겠다. 여당은 모르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선문답만 하고 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끌 수 없다. 목적지부터 확인하겠다. 두 번째는 후보자가 혁신과 융합을 이끌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겠다. 세 번째는 도덕성이다. 막강한 부처, 수많은 이권이 연결된 부처인 만큼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비리의혹의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 아주 창조적이다. 창조적 비리라는 조소마저 나올까 두렵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시절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특혜 의혹,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한 편법농지취득, 친동생에게 농지경작을 시키고 3억 원의 수익을 받는 농지불법임대 및 탈세 의혹 등이 있다. 막강한 부처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검증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인사실패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과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참 불행한 일다. 국민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앞으로 인사가 남아있다. 100개 공공기관 인사가 있고, 앞으로도 장차관을 바꿔야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계속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해 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라는 뜻으로 사과도 하고 생각을 바꾸라고 수첩을 버리라고 요구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다.
 
다시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빨리 그 스타일 버려야 한다. 인사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서 겸손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불행은 계속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에게 좋을 일이 없다. 빨리 바꿔라.
 
■ 김동철 비대위원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인 내가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난감하다. 그러나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부서의 책임자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어느 대통령의 말씀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다.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인 내가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난감하다. 다만 정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지 57일 만에 사퇴한 뒤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당시 인사추천멤버였던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섯 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바 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직후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자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역대정부는 인사실패에 대해서 최고책임자의 사과, 책임자 문책, 제도보완의 수순을 밟아왔다. 이것이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는 첩경이었고 바람직한 책임인사의 경로였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인사권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인가, 비서실장인가, 대변인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응당 사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국가지도자의 책무다.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사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첩인사, 나홀로인사, 깜깜이인사를 버리고 시스템 인사를 해주기를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다. 국정운영이 성공적으로 판단되면 정부여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국정운영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국민들의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번 재보선도 출범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인사실패,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박근혜 정부 응징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잘 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를 응당 꾸짖는 선거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북한의 도발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30일에는 남북관계 전시상황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의 언술에 일비일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꿋꿋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꿋꿋하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당정청 워크숍에 대해서 한 마디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치쇼로 규정한다. 우리는 대선 전에 김종인, 안대희, 이준석, 이상돈을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은 새누리당의 구태에 대해 새로움 이야기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래서 마치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이 뭔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또 당시 박근혜 후보도 자신을 또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치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에 어떤가. 네 사람은 존재도 없이 사라졌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만 있다.
 
그런데 당정청 워크숍에서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 질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마치 국민들에게 여당과 정부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쇼가 아니다. 진정으로 내실 있는, 내용 있는 당정 협의를 바라고 여당과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 마치 워크숍이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소통하는 계기로 착각하게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여당은 명확한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주말 17초 대독사과는 언론이 오늘 아침 큰 뉴스로 다뤘다. 이것은 참으로 뒤끝 있는 사과로 평가한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이 뒤끝 사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 정말 오만한 발상이다. 비서실장이라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에게 인사파동에 대해 사과할 것을 건의했어야 한다. 그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장인 본인인,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 스스로 겸허하고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했어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변인을 시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뒤끝있는 17초를 사과했다. 정말 걱정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폐쇄발언은 그나마 남은 남북사이의 실낱같은 관계개선의 실마리마저 뒤흔드는 백해무익한 위협이다.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긴장고조의 수단으로 삼아 폐쇄를 현실화 한다면 남북관계는 마지막 남은 신뢰의 끈과 유일 해법의 수단마저 없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바닥난 신뢰와 남북경협의 동력 상실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아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북한이 언급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주먹을 앞세우고 갈등을 키우는 과거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 북한은 이제 그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과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사와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맞서 5.24조치 해제와 경협확대를 천명하고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없애고 대화국면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보다 강력한 대화의 메시지와 외교적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주말에 두 개의 일들이 있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 꼼수 부리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측이라 하면 주말 당·정·청 워크숍에서 드러났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논란이 있었다. 이 창조경제론에 대해서 과연 누가 아는 것인가. 결국 페이퍼를 써서 나중에 보고하라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 실종이 된 건가.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애초 창조경제는 없었던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제는 알게 됐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고 정부조직법 논란의 요체였다.
 
여당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미래창조부 통과를 위해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여당은 전위대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여당도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 대국민사기극의 전모가 들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그리고 앞서 말한 대독사과, 꼼수 사과로 대통령의 처지만 더욱 옹졸하게 된 것 같다. 하루빨리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직접 사과를 통해 풀어야 하고 앞장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인사 참사를 빚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실시된다. 민주당은 최문기 후보자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핵심기치라고 하는 미래창조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 관리에 허술한 분이 과연 국민들조차 헷갈리게 하는 창조경제, 융합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나온 최문기 후보자의 흠결만 해도 너무 많다. 불법 농지취득 등 농지법 정면위반, 증식재산 9억여 원이 아니고 11억여 원이다. 증발했다. 불법증여에 대한 의혹 있다, 장관 후보 내정 뒤에 지각 증여세 납부, 소위 입각세 납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현역입영 기피를 목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석사학위를 이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의혹들이 고구마줄기처럼 캐어져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권력 해바라기형 폴리페서라는 규정을 갖고 있다. 200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초기에 무려 30여개에 이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이 줄줄이 옷을 벗었을 때 드물게 자리를 보존했다. 그 뒤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자문위원, 4대강 기술지원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초대 발기인이기도 하면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 추진단 위원으로 역임하기도 했다. 이런 분이 과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당부 드린다. 애먼 인사청문회 제도만 탓하지 말고 하다못해 후보자의 정책능력만이라도 철저히 검증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영록 사무총장
 
부여 청양, 부산 영도 국회의원 선거 등 4.24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도 채 안돼서 벌써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를 빚은 인사참사,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 성상납 별장게이트 사건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의 핵심 민생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4대 중증환자 의료비 보장 등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이 정권심판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4.24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오늘부로 중앙당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비대위원, 중진의원으로 하여금 선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역별로 지원유세와 선거캠페인에 나서도록 하겠다. 4.24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경종이 내려치도록 불리한 선거지형이지만 최선을 다해 승리하도록 하겠다.
  
                                                        2013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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