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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與, 꼼수로 지상파 장악 의도 법안 개정과정에 드러내"

"새누리 계속 무리한 주장하면 정부조직법 원점으로 돌리겠다"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20 [10:59]

우원식 "與, 꼼수로 지상파 장악 의도 법안 개정과정에 드러내"

"새누리 계속 무리한 주장하면 정부조직법 원점으로 돌리겠다"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20 [10:59]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소관을 놓고 여야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무리한 주장 계속하면 모든 정부조직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초적인 합의정신 위반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국민대상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SO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시킬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기존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부로 이관할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베어가려고 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들어서 합의정신 위배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합의문에는 숨소리까지 기록해야 한다"며 "신뢰없는 여당과 관계 설정되면 5년국정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 업무는 당연히 방통위 소관이고 합의문 표에 들어가 있듯이 지상파 정책과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며 "주파수정책이 미래부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허가에 대한 추천은 방통위, 최종허가권은 미래부가 갖겠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상파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위해 방송용 주파수를 미래부에 주기로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사업과 관련해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 등 일체 업무가 방통위에 존치된다는 점은 합의문에 분명히 돼 있다"며 "꼼수로 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법안개정에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윤리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는 방통위에 두고 관련법은 미래부로 가는것은 합의문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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