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근로기준법 미준수 多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9/30 [12:14]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근로기준법 미준수 多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9/30 [12:14]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대다수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방송사→외주업체→도급 계약’이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제작현장은 ‘방송사→외주제작사→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제작·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녹음·장비·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 PD등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며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18.64%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고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은)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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