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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없는 개혁 전도사, 靑 깃발 꽂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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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정책실장 백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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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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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이 확정됐다. 또 정무수석과 사회통합수석에는 각각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임명됐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 청장, 정무수석에 정 의원, 사회통합수석에 박 원장, 청와대 대변인에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백용호 정책실장, 국세청 개혁 무난하게 달성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철학 잘 이해할 것”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진식 전 실장이 7·28재보선에서 충북 충주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던 자리로, 이후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지난 7일 조직개편 때 유지되면서 누가 앉게 될지 관심을 끌었던 자리다. 백용호 정책실장은 1956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일에 대한 열정과 업무처리가 꼼꼼해 대통령을 훌륭히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의 핵심 정책 자문 역할 맡아 와
백용호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어지러웠던 국세청을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조직 장악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50대의 나이로 인해 세대교체를 예고한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통령실장 후보군으로 일찌감치 임태희 전 장관과 함께 오르내렸다.
청와대는 백 실장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개혁적 성향의 경제학자로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다”며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한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등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이지만 단호한 결단력도 함께 갖추고 있어, 정책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 대통령이 설립한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한 것을 기점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바른정책연구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치며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백 청장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내놓고 국세청장직으로 자리를 옮길 때도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였다. 지난해 7월 16일 취임한 백 청장은 1년 만에 다음 과제를 떠안았다. 백 청장은 지방선거 패배로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을 돕는 중책을 맡는다.
국세청 직원들은 백 청장이 주도한 변화가 국세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직원들은 “전임 청장이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사실은 국세청으로서 기분 좋은 일이자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입성에 국세청 ‘아쉬움’
백용호 국세청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국세청 직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백 청장이 이번에 개편되는 청와대 참모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왔다. 앞서 백 청장이 유력후보로 떠올랐던 대통령실장 자리는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직원들은 백 청장이 주도한 변화가 국세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특히 백 청장의 수훈은 ‘공정한 인사’다.
백 청장은 취임식 당시 “학연, 지연, 줄 대기, 인사 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 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사 때 국회의원 등을 통해 청탁한 6명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또 백 청장은 고교 후배에게도 인사 상 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핵심 국장직으로 꼽히는 전산정보관리관과 납세자보호관 자리에 각각 여성을 임명하는 등 국세청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밖에도 백 청장은 지난해 8월 14일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일찌감치 완수했다. 백 청장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제시했던 ▲세무조사 4년 주기 명문화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 외부인사 영입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 설치 ▲본청 인력 재배치 등 과제를 지난 2월까지 실천했다.
백 청장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돌자 지난 2월, 일각에서는 백 청장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 옮긴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국세청장 취임 1년만에 청와대 행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1년 만에 청와대로 간다. 임명장을 받고 19일부터 국세청 본청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한다. 앞으로 백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답게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백 청장은 지난 1년간 국세청을 잘 이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1일 백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한 뒤 7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기재위는 국회 법정기한인 7월 15일 당일 논란 끝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백 청장은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휘말렸다. 백 청장은 끝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백 청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16일 제18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백 청장은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쇄신해야한다는 중책을 떠맡았다. 백 청장에 앞서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등 전직 청장 3명이 비리를 저지른 후 불명예 퇴진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비난에 직면해있었다.
첫 출근을 한 백 청장은 먼저 인사 문제에 손을 댔다. 취임식 당시 백 청장은 “학연, 지연, 줄 대기, 인사 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 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사 때 국회의원 등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한 6명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또 백 청장은 고교 후배에게도 인사 상 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단행한 대규모 간부급 인사도 지역 안배와 여성 우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백 청장은 국세청 핵심 국장직으로 꼽히는 전산정보관리관과 납세자보호관 자리에 각각 여성을 임명하는 등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백 청장의 인사는 국세청 안팎에서 호평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백 청장의 인사를 배워야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백 청장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돌자 지난 2월 백 청장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 옮긴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곧 소문이 잠잠해지고 ‘백용호 치하’ 국세청은 몇 가지 혁신을 더 이룬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훈령 22개를 지난 4월 1일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공개됐던 훈령 내용은 납세자 구제 절차에 국한됐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훈령 내용은 국세청 내부 처리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징세 업무 처리 절차를 알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술’ 관련 업무 변화 주도
국세청의 ‘술’ 업무도 변화를 맞았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술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술 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술 관련 세금 및 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술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됐다. 나아가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지원업무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다.
술 병마개 독과점체제도 일부 해소했다. 지난달 24일 기존 술병마개 사업자인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외에 CSI코리아를 술 병마개 제조업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38년간 고착된 술 병마개 독과점체제에 균열이 생겼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은 술 병마개 시장을 양분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왔다. 두 업체 모두 전직 국세청 공무원 친목단체 ‘세우회’가 만든 회사다. 자연스럽게 국세청과 삼화왕관·세왕금속공업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 삼화왕관·세왕금속공업 임원과 감사 등 고위직은 국세청 퇴직 간부들의 몫이었다. 실제로 현재 삼화왕관 부회장, 세왕금속공업 사장 모두 국세청 국장급 이상 퇴직 간부다.
국세청은 “납세병마개(술 병마개) 제조업체가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등 납세병마개 시장에 새바람이 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같은 성과 덕에 백용호 청장은 상도 받았다. 백 청장은 지난 1월 19일 미국 뉴욕주립대 한국동문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백 청장은 지난 4월 16일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2010년 한국정책대상’도 수상했다.
물론 백 청장은 재임기간 중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백 청장은 지난달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초청 특강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때 “비과세 및 감면 관련 법률은 국회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만든 것이고 국세청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백 청장은국민을 모독하고 국회를 폄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당시 발언은 국회나 법률의 적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경제학자로서 이야기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sisa@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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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0 [14:56] 최종편집: ⓒ sis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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