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종결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금감원이 현 정부의 실세와 관계가 깊은 라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재조사에 나서게 된 것. 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외압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어 영포회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통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문제도 실명거래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 또한 영포라인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 비호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만약 영포라인의 고위 인사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당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조사에 나서지 못했을 뿐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연차 회장에게 왜 50억 줬나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개인 계좌로 50억원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지난 2009년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타인 명의로 예금이 인출됐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해 라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라 회장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라 회장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넸다는 50억원은 용처와 거래내용이 확실해 어느 정도 ‘특정성’을 갖췄다”며 “신한은행이 그동안 조흥은행과 LG카드를 인수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에 역할을 해준 특정인을 위한 ‘사례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강하다”고 전했다. 또 김 소장은 “국내 최대 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라 회장 수사에 여권 실세 개입 논란
박 전 회장은 검찰수사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2006년 라 회장이 경남 김해의 가야 컨트리클럽 지분을 사달라며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당시 박 전 회장측 컨소시엄에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이 참여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인수전이 치열하게 일던 상황에서 라 회장이 정권 실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던 박 전 회장과 연결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한편 라 회장 사건이 무혐의 내사 종결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에서 탈세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금감원에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고 보기도 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 회장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금융위를 통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적으로 검찰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제까지 하지 않다가 금융위와 협의해 요청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는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검찰에 대한 자료 요구는 금감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런 마당에 라 회장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을 법적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검찰의 조사내용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료 요청에 대해 협의가 끝나면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또 검찰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라 회장에 대한 조사나 제재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할지라도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설령 자료를 받더라도 검찰이 아닌 금감원이 자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라 회장이 이번 조사 결과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지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임원 자격 요건에 ‘공익성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15일 <시사코리아>와 통화한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 신한금융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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