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북한을 떠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0명 이상과 북한이탈주민을 치료한 한국 내 의료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됐다.
“절단 등 주요 외과수술을 마취 없이 시행하고 있다.”, “소독하지 않은 주사 바늘도 사용하고 있다.”, “환자 병상의 침대시트는 정기적으로 세탁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와해 상태의 북한 보건의료’이라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도 없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병원들과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 문제가 기록돼 있다.
앰네스티 캐서린 베이버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북한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및 생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며 "특히 가난 때문에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일년에 1인당 1달러에도 못 미쳐 전세계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다.
북한정부는 누구에게나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앰네스티가 면담한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 이후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상담을 받고자 해도 의사들에게 담배, 술, 식량 등을 대가로 주고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면담 참가자들은 증언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송모 씨는 “1시간 10분의 맹장수술 동안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을 질러댔지만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과 다리를 묶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또 병원에서는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의료 소모품들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고 병상의 시트도 정기적으로 세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마 강 무이코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조사관은 "북한주민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에 나가 의약품을 구하고 임의 투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내 식량부족 문제도 북한주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끝난 후 쌀 가격은 두 배 이상 폭등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NGO에 따르면 올 들어 1월과 2월 사이에 한 지방에서만 수 천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응한 상당수는 식량 부족으로 만성적인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풀, 나무 껍질, 뿌리 등으로 연명했다. 북한에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결핵은 이같은 영양실조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캐서린 베이버 아시아ㆍ태평양 부국장은 “북한에 결핵(TB)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표준 1차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과 식량 지원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대북지원이 원조국들의 정치적 게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식량 부족을 인정하고 필요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해 효과적 조치들을 취할 것 등 12가지 사항을 북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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