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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고통이 강원도의 슬픈 역사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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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선고 이광재의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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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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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부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한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놓고 여야 공방
도지사직 수행 여부 박연차회장 입에 달려
참여정부 시절, 여권 핵심 실세로 떠올라
강원도 평창의 산골소년이었던 이광재 당선자는 원주에서 중.고교를 다닌 뒤 연세대에 입학, 학생운동에 뛰어든 대표적 친노 386인사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80년대 후반 보좌진으로 여의도에 발을 디딘 뒤 2002년 대선 승리 때까지 보필, 참여정부 시절 여권의 핵심 실세로 떠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란 별명이 붙여진 것도 이 때문이다.
주변의 견제때문에 참여정부 내내 권력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이 당선자의 존재감은 넓고도 무거웠다. 권력형 비리가 터질때마다 이광재란 이름은 여지없이 거론됐다. 유전비리 의혹, 강원랜드 비리 의혹 등 때만 되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무려 10여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그때마다 검찰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왔지만 박연차사건의 덫을 피하지 못했다.
이광재 당선자는 지난 11일 판결과 관련, 강원도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강원도민이 제 가슴 속에 심어준 염원과 희망을 제가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저 강원도의 슬픈 역사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강원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도지사로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또 "도민들의 은혜 잊지 않을 것"이라며 "사자의 가슴으로 도민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도마에 올라
지난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정지 여부가 국회 대정부 질문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광재 당선자의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위기와 관련, 헌법 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적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2002년 민주당을 비롯해 이 당선자도 찬성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그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2002년 당시 민주당 의원 가운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처리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직무 정지에 처할 것을 알고도 이 당선자를 공천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 당선자는 지난해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출마해 당선됐다"며 "이 당선자가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민주당이 후보 검증을 제대로 안해 강원도민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의 외면해선 안돼”
민주당이 지난 15일 항소심 유죄판결로 인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책특위를 열고 "만약 정부가 이 당선자에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직무정지라는 무리한 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위헌 처분"이라며 "앞으로 이 당선자가 도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 당선자가 취임을 하면 직무정지는 법적근거를 갖지 못하고 이 당선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의 권한대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동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지방자치법이 이 당선자에 적용된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최소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한 뒤 "정부는 이 당선자가 법정에 있음을 알고도 이 당선자를 선택한 강원도민의 엄중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른 강원도지사 직무 정지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법은 현직 도지사가 임기 도중에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을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지사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 사안이라는 점에서 직무정지 대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직무정지가 되려면 행안부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행안부에 소명할 계획"이라며 "직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 '직무정지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이 당선자가 판결 후 입장을 밝히면서, 범법행위를 해도 선거에서 이기면 용서되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공인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6·2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이 당선자처럼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천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후보를 상대로 강원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sisa@sisakorea.kr
▲ 이광재 프로필
1965년생인 이 당선자는 아버지 이강원 씨와 어머니 연명순 씨 사이의 1남 6녀 중 외아들로 태어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 당선자는 원주중·고를 거쳐 연세대에 진학했고, 학창시절 각종 서적을 폭넓게 탐독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
대학시절에는 사회운동에 전념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3살 때 국회의원 노무현의 보좌관으로 5공 청문회 전 과정을 기획, 주군을 여의도에서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이어 주군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서른 일곱이었다. 38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40대 초반에는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1965 강원도 평창 출생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조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기획실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기획팀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7대 ,18대 국회의원 (강원 태백,영월,평창 정선 선거구) ▲열린우리당 기획담당 원내부대표 ▲ 2010년 민선 5기 제 35대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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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6/22 [10:29] 최종편집: ⓒ sis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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