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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책 수정은 국가운영 포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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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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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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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6월 2일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 ▲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산부수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사건 이후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위원장석을 되찾은 유선호 위원장이 법안상정 무효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정부가 일사천리로 세종시 수정안 법제화를 강행하면 적어도 2월말께 '세종시법'이 국회로 넘어간다.
여권 분열은 물론 야권의 강경한 연대투쟁이 예상돼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릴 상임위 처리과정을 주도할 인사가 바로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이다.
<시사코리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초창기 민변활동 인권변호사로 두각… 재야인사 영입시 정계입문
미디어법 적법 절차 무시하고 강행처리…전면 재논의가 유일 해법
6월 지방선거 능력 있고 다양성·전문성 갖춘 외부인사 영입 주문
7월 전당대회 출마 의지 뚜렷… 2012년 대선 때 핵심역할 주목
최근 세종시 수정법안 통과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주목받는 인사가 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 그는 주요 현안마다 단호한 자기 결단으로 교통정리를 잘 해 측근들로부터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도 그의 의지가 묻어난다. 유 위원장은 지난 4일 <시사코리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의 당론도 아직까지는 원안 추진이다"면서 "세종시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단 하나 이명박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부가 법제화한 '세종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통과가 불가피하다. 법사위를 진두지휘할 핵심인사인 만큼, 앞으로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법'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적어도 2월말께 국회로 넘기면 여·야간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강경 연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대 관건은 한나라당 내부 분열이다. 한나라당 당론(세종시 원안추진)이 바뀌려면 의석 분포 수 총 169석 중 재적과반수인 3분의 2이상(113명)이 넘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친박계는 60명 안팎이다. 따라서 당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세종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여야 합의로 추진된 정책마저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되고 뒤바뀐다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며 수정안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로 일컬어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후보자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엔 "지자체의 수장이 비리에 연루돼 재선거를 치르는 것만큼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고,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은 없다"면서 "창조적이고 협력적인데다 깨끗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당에서 공천해야 국민들도 인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역할에 대해선 "다가오는 전대에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며 7월 정기전당대회(이하 전대)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1월 중순경 MBC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 등으로 여권이 사법제도개선을 주장한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선 "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엔 찬성하는 입장이다"면서 "검찰개혁 과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엔 주로 어떻게 보내나.
-집이 우리 국토의 최 서남단(전남 장흥 강진 영암)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엔 내려가기 어렵고 주로 주말을 이용, 지역주민들을 만나 활동한다.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에 출발해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6년째 하고 있다. 지역구가 3개 군에 걸쳐있고, 면적도 상당히 커서 매주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역구민들이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그 누구보다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취미는.
-안타깝게도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다. 95년에 정치를 시작한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다. 평일에는 국회 의정활동으로, 주말에는 지역구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가족과 함께 휴가시즌에 짧은 여행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평상시에 짬을 내서 가족과 함께 테니스를 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홍보간사를 맡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정계입문 후 2002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때의 시국과 현 시국은 어떠한가.
-인권변호사의 길에서 정치에 입문한 동기는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번의 정권교체로 끝나지 않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소명들을 해냈기 때문에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지난 50년간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해온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부 2년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2년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숱한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미국발(發) 경제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과 촛불시위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21세기 리더십이 아닌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70년대식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3선 중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종시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세종시 문제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만들어낸 국가 정책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법률로 제정,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후보시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세종시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수 십 번 약속했다. 정부 여당의 당론도 아직까지 원안추진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여야의 합의로 추진된 정책마저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되고 뒤바뀐다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단 하나다. 이명박 정부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최대현안인 미디어법 관련 법안도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다. 특별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미디어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는 법이며, 우리 국회가 그 하자를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처리과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국회의장을 비롯,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문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문제, 대리투표 등의 부정투표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헌재가 이미 시정을 요구했고, 행정부 법령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장이 국회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더 이상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선 미디어법의 전면 재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행정부도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은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은 언제나 능력 있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중요 선거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한다. 지금 당에서 능력 있고 참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하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민주개혁세력의 연대와 통합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국민참여당의 창당으로 민주개혁세력이 또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연대와 통합' 노력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만약 조금이나마 기득권이 있다면 그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연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전선은 이명박 정부 심판과 대안세력 창출이라는 명확하고도 단순한 전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6월2일 지방선거는 방대한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를 위해 어떠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지. 또 당내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창조적인 리더십, 협력적인 리더십, 깨끗한 리더십, 즉 3C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한다.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 다양성과 전문성을 모두 요구하는 현대에는 지자체의 경영 또한 매우 세밀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의무만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발전을 위한 창조적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깨끗한 리더십은 어느 리더십보다 전제가 돼야 한다. 지자체의 수장이 비리에 연루돼 재선거를 치르는 것만큼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고,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은 없다. 창조적, 협력적, 깨끗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우리 민주당이 공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를 관철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다. 향후 2012년 대선 때도 당내에서 핵심역할을 기대해도 될지.
-3선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민주당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요원하게만 느껴지던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2년 대선은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지도부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제 법사위원장직의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았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아갈 것이다. 여야의 마지막 균형추를 담당해야 하는 소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당을 이끌어갈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현기자 rogos0119@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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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8 [09:56] 최종편집: ⓒ sis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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