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 14.(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국토위 - 10. 15.(화)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 10. 16.(수) 기재위, 외통위, 농해수위, 복지위, 국토위 - 10. 17.(목)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 10. 18.(금) 법사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 10. 19.(토) 외통위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공개 건수는 22건이다.
1. 딥페이크 처벌 법안에서 ‘알면서’라는 단어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 2.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3.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형량, 벌금 강화에 관한 청원 4. 노후된 울릉도 시내버스 차량 교체 요청에 관한 청원 5.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 6.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엉뚱한 업종까지 확대하여 그 사용 취지를 왜곡, 세금을 낭비하고 주변 동종 업체들을 죽이는 말도 안되는 정책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7.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관한 청원 8. 7번국도 횡단통로암거(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확장 및 통행개선(신호등 설치 등) 요구에 관한 청원 9. ‘감청법’에 해당하는 3개 법률개정안의 폐기에 관한 청원 10. 개인택시 양수도교육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11. 전기차 의무 설치를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12. 청소년 핸드폰 및 PC 게임사용 시간제한 법 제정에 관한 청원 13.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4. 민간 반도체 기업체 대단위 보조금 지원시스템 확보 및 추진 건에 관한 청원 15. 성인만화표지와 양공주 사진을 전시해놓은 용산역사박물관에 관한 청원 16.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성폭력범죄로 포함시키는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17.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18. 출산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19. 직업 및 근로 형태, 부부동시 사용 등 한정적인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모든 국민을 위한 출산 복지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목적 미달성 사업의 법인세 환급 등 세제 혜택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21. 요양보호사과정의 자부담 90% 정책을 폐지하고 불평등한 수강료 자부담금 환급 요청에 관한 청원 22.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관한 청원
지난주 공개된 청원 2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6건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