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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방송(NATV)은 12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재정 안정·세대 간 형평’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인상하는 모수 개혁과 함께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 몰두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췄다. 하지만 17년 간 멈춰선 보험료율 조정과 가파른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2056년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연금 개혁의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