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오늘(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10일 14:00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14:00 경제 분야/ 12일 14:00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이 이어진다.

 위원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9일(월)~12일(목)  ※ 소위 합의시 전체회의 의결

- [법사위 인사청문회] 10일(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11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 [전체회의] 9일(월) 운영위, 과방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 11일(수) 외통위, 산자중기위, 여가위 / 12일(목) 환노위

- [소위원회] 9일(월)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 / 10일(화) 산자중기위, 환노위, 여가위 / 11일(수) 환노위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7건이다.

1. 리딩방 사기 등의 경제사범들에게 종신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법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 공유킥보드 사고 예방 및 운영업체 제제에 관한 청원

3.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4. 부신백질이영양증(ALD) 희귀 난치병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고가약물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5.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6. 전세사기범에 대한 수사 강화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

7. 국제결혼법 5년 재혼 금지에 관한 청원

8. 보건소장 임용 개정에 관한 청원

9.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정책 개편에 관한 청원

10. LH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개선에 관한 청원

11. 소형가전, 주방가전제품 해외직구대행 영업행위의 불합리성 및 피해방지를 위한 불법판매금지에 관한 청원

12. 아우디 Q4 폭스바겐 ID4전기화 화재 예방을 위해 커넥트 기능 오픈 권고 요청에 관한 청원

1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2025년도 국고지원 72% 삭감에 대한 예산안 회복요청에 관한 청원

14.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15.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상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사 원활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 특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16. 피크레이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

17.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

 지난 주 공개청원을 비롯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은 총 87건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