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그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 7천 4백만 원 감소) ▲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63억 2천만 원 감소) ▲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48억 2천1백만 원 감소) 순이었다.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 의원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22년도 153억 원, ‘23년도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7억 4천여만 원으로 급감했다.

 ‘우수’ R&D 사업들의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뤄지고, 결국 우수 사업들의 폐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