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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1:45]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7/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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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영 주차장: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어,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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