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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관,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법 대표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23:48]

민주당 이재관,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법 대표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4/07/09 [23:4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     ©

[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1일부터 2412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소부장 기술개발 85733억 원, 기반구축 2438억 원을 비롯해 총 115392억 원을 편성하여 소부장 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률을 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부장 테스트배드 조기 구축,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의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게 핵심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라며이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에 지정된 10곳의 소부장특화단지를 비롯하여 소부장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기반 확충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며소부장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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