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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0:54]

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7/08 [10:54]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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