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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과제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09:43]

'한·중·일 정상회의' 과제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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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 복원에 대한 기대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과,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 ASEAN+3 정상회의로부터 시작되었고, 윤번제로 개최 중이다.

 

 조사처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복원되고,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약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 단계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메커니즘 복원이 미·중 갈등 완화를 견인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과 상호의존성, 3국 정상회의 계기 새로운 외교의 공간이 창출됨을 고려할 때, 3국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등 양자 간 교류 채널은 마련되어 있으나, 3국 간 대화채널은 부재하다. 이에 한·일·중 의장 회의 출범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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