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3:17]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14 [13:17]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벌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증시 교란을 이유로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