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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4:22]

의료계 총파업?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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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4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총파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단휴진이다.

 

 이번에 일을 그만 두자는 논의가 나오는 대상에는 개원의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만큼 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휴진에 따른 손실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집단휴진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합의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또다른 의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전부 정책에 반영 중이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온 만큼, 현재의 교착 상태가 하루 빨리 진전되길 기대해본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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